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미국 연방대법원 등을 공식 방문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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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미국 연방대법원 등을 공식 방문하고 귀국
등록일	2018-12-18	조회수	1850
첨부파일	법원행정처장 미국 연방대법원 공식 방문(보도자료).pdf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박 7일간의 미국 연방대법원 등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18. 12. 14.(금) 귀국함 ◎ 안철상 처장은 2018. 12. 10.(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을 예방하였음 - 안철상 처장은 로버츠 대법원장과 1시간 동안 사법행정 제도 및 그 운영 방법을 비롯한 양국 사법부의 공통의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 연방사법부의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인 연방사법회의(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S)의 당연직 의장임 ◎ 안철상 처장은 로버츠 대법원장 예방을 시작으로 미국 연방사법부의 주요 사법행정 담당자들을 차례로 면담함 - 2018. 12. 10.(월) D.C.연방항소법원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원장 * 갈랜드 법원장은 연방사법회의의 핵심적인 위원회인 집행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의 위원장을 맡고 있음 - 2018. 12. 11.(화) 연방사법센터 존 쿡(John Cooke) 센터장 * 연방사법센터는 연방사법부의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 - 2018. 12. 12.(수) 연방법원행정처 제임스 더프(James Duff) 처장 * 연방법원행정처는 연방사법회의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원 운영, 예산, 입법 사무 등 사법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임 ◎ 안철상 처장의 미국 연방대법원 등 공식 방문은 (i) 국내에서 사법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사법행정 실무를 직접 살펴보았다는 점, (ii) 2007년 김황식 당시 대법관의 예방 이후 11년 만의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으로서 양국 사법부가 최고위급 교류 활동을 재개하고 향후에 상호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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