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30권을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도서관은 2004년 일제강점기 상고심 판결집인 고등법원판결록의 국역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마지막 편인 제30권의 국역을 완료함으로써 15년에 걸쳐 진행된 고등법원판결록 국역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고등법원판결록은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우리나라 최고법원 역할을 수행한 대한제국 대심원 및 일제 통감부·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선고한 민사·형사 판결과 결정을 수록한 판결집으로 모두 30권 36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발간한 제30권에는 1943년 한 해 동안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민·형사 판결과 결정의 원문·국역문을 수록하였습니다.
■ 법원도서관은 2019년에 고등법원판결록에 수록되지 않은 1944년~1945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을 수집·번역하여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추록을 발간함으로써 고등법원판결록 국역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고등법원판결록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법률제도와 시대상, 관습법이나 판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소중한 자료로서 이번 국역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 법조인, 법제사 연구자 및 일반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원도서관은 국역 고등법원판결록을 전자책으로도 제작하여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귀중본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