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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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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방문 마치고 귀국
등록일 2019-05-08 조회수 1891
첨부파일 김명수 대법원장_독일 방문 마치고 귀국.pdf

◎ 김명수 대법원장은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19. 5. 6.(월) 귀국했음.

◎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방문했음.
    - 2019. 4. 29.(월) 연방일반법원
    - 2019. 4. 30.(화) 프라이부르크 대학
    - 2019. 4. 30.(화) 연방헌법재판소
    - 2019. 5. 2.(목) 연방행정법원
    - 2019. 5. 3.(금) 연방노동법원

◎ 각 연방법원에서 미리 협의한 의제들에 대하여 약 2~3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논의했음.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각 법원 공통: 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담당한    역할과 성과, 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
    - 연방행정법원: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
    - 연방노동법원: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의 역할

◎ 대법원장으로서 최초로 독일을 방문하여 양국 사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이번 공식 방문의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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