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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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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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9-09 | 조회수 | 12741 |
| 첨부파일 | [1909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2562(강제추행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9. 9.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안희정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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