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사법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재판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인권보장 및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 추진 경과
1. 2018년 수원지방법원 인증제 시범 실시 성과 분석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작년 자체적으로 2018. 8. 25. 전국 최초 법정통역인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2018. 11.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증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정통역인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함 ⇨ 법원행정처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실시 성과 분석 후 전국 법원의 법정통·번역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2.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및 수용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9. 4. 제8차 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을 통한 통역시스템의 개선'을 건의함 ⇨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
■ 진행 경과
2019. 7.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 「통·번역인 평가에 관한 용역」 계약 체결
2019. 8. 30.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계획 공고 ⇨ 붙임 문서 참조
2019. 9. 4. ~ 9. 20. 원서 접수
■ 향후 진행 계획
2019. 10. 26. 필기 및 구술시험
2019. 11. 합격자 발표
2019. 12. 인증서 수여 및 교육
■ 기대 효과
1. 사법 통·번역 관심 환기 및 인재 발굴
인증 평가 시험 실시로 통·번역인들에게 사법 통·번역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통·번역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통·번역 인재를 발굴하고자 함
나아가 소수언어 법정 통·번역인이 현실적으로 부족한바, 소수언어에서 사법 통·번역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고자 함
2. 통·번역 인증자 명단 전국 법원 공유 및 활용
인증 평가 시험은 필기(객관식, 번역) 및 구술(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시험으로 이루어지며, 법정통·번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지식, 형사재판 절차·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표현의 적절성, 통역의 유창성 위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향후 통·번역인 인증 자격이 부여된 통․번역인의 명단은 전국법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