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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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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등록일 2019-12-27 조회수 2165
첨부파일 2020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보도자료).pdf

■ 2020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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