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2020년 추가 콘텐츠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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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2020년 추가 콘텐츠 오픈
등록일	2020-02-03	조회수	2687
첨부파일	[양형위원회]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2020년 추가 콘텐츠 오픈(보도자료).pdf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 2. 3.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로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신규 오픈하였음. → 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에 접속하여 양형체험을 할 수 있음 ▣ 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 1. 2.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오픈하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 콘텐츠로 구성하였고, 2019. 3. 8. 강제추행죄와 보이스피싱사기죄를 추가하였으며, 이번에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콘텐츠로 추가함[이번 콘텐츠 추가로 총 6개 범죄에 대한 양형 체험이 가능함] ▣ 이번에 새로 오픈한 도주치상죄는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음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 ▣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사건 보도 뉴스를 보고 체험전 형량을 선택한 다음, 판사가 되어 사건영상 및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하여 직접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는 체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하여 쉽게 풀이한 설명자료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의 과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2018년 콘텐츠인 살인범죄 및 절도범죄, 2019년 콘텐츠인 강제추행범죄 및 사기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프로그램 체험을 마친 참여자는 2019. 11월까지 약 43,702명(살인 25,930명, 절도 10,348명, 강제추행범죄 5,519명, 보이스피싱사기범죄 1,905명) - 살인범죄의 경우 체험전 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 39%가 집행유예를 선택하였고, 체험후 징역 3년~5년(실형)이 29%, 징역 1년6월~3년(실형)이 17%, 징역 5년~10년(실형)이 10%로 나타남(2019. 3. 현재) → 통계분석결과 사건 개요만을 보고 극단적 양형(무기징역 등)을 선택했던 체험자가 양형체험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합리적인 양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 양형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참여자 평가의견이 많았고(별첨), 사법연수원 등에서 중·고등학생 및 교사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됨 ▣ 종전 콘텐츠에 대한 체험을 분석한 결과 체험 전후 선택 형량에 큰 변화가 있었고, 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가 나타남(일부 범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별첨)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및 대법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체험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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