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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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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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06 | 조회수 | 1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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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보도자료).pdf
2020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별지(전보).pdf 2020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별지(퇴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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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20. 2. 6.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0. 2. 24.자로 실시하였음 ■ 특히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6개의 보직인사안(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에 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및 자문 결과에 기초한 인사가 이루어졌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에 적극적으로 보임하였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이 추가로 6명 감소되었고,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32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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