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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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등록일	2020-04-27	조회수	1383
첨부파일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보도자료).pdf
▣ 2014. 1. 1.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대법원 산하 전문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6주년을 맞이한 사법정책연구원은 2020년 4월 100번째 연구보고서로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발간하였음 ▣ 그동안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상당수는 이미 입법 등 결실을 맺은 바 있음 ●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2014. 12. 30. 발간) - 2016. 12. 27. 법원조직법 개정 및 2017. 3. 1. 서울회생법원 탄생에 기여 ●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2015. 5. 22. 발간) - 일선 법관의 각급 학교 법 교육 강의에서 적극 활용 중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2016. 1. 14. 발간) -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상재판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 ●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6. 3. 28. 발간)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개선을 위한 형종 변경 금지, 양형이유 기재 등 검토 - 2017. 12. 19.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반영 ▣ 이번에 발간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 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해외 입법례, 개별 쟁점 등을 빠짐없이 검토한 결과물로서, 새로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그 밖에 종전 발간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활동에 적잖이 기여할 수 있음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 자료는 홈페이지(jpri.scourt.go.kr)에서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배송비만 부담하면 연구보고서 책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음(전체 목록은 별지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구보고서 조회건수는 합계 16만 건에 이를 만큼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바, 사법정책연구원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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