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0-05-14 | 조회수 | 2539 |
| 첨부파일 | [200514 선고] 보도자료 2020도243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진술 번복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202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 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