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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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5-14 | 조회수 | 1550 |
| 첨부파일 | [200514 선고] 보도자료 2017두49652(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5. 14. 민변이 론스타 관련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론스타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청한 중재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한 신청인들의 명단’ 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비공개정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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