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3696 사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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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13696 사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6-25	조회수	4982
첨부파일	[200625 선고] 보도자료 2018도13696(사기 사건).pdf
1. 최근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5. 28. 피고인 조영남의 그림 판매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하여 심리한 바 있음 2. 검사는 원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음 ①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대작화가인 송○○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조영남은 저작권자로 볼 수 없음 ② 피고인 조영남에게 조수를 이용하여 미술작품을 제작하였음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작품을 판매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함 3.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무죄 판단) ① 검사는 이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서도 저작자가 누구인지 기재하지 않았음 ➜ 검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에 저작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 원칙에 반함 ②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함 - 이 사건에서 문제된 미술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로 단정할 수 없음 ➜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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