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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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2795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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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09 | 조회수 | 2363 |
| 첨부파일 | [200709 선고] 보도자료 2020도2795(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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