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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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도94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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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27 | 조회수 | 5168 |
| 첨부파일 | [200827 선고] 보도자료 2015도943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8. 27.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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