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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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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화상회담 개최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1505
첨부파일 김명수 대법원장_싱가포르 대법원장과 화상회담 개최(보도자료).pdf

◎ 2020. 10. 19.(월)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화상회담을 개최함

◎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확산의 예방적 차원에서 싱가포르 대법원장의 예정된 방한 일정을 대신하여 사법부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간 화상회담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함

◎ 김명수 대법원장과 순다레쉬 메논 대법원장은 양국의 발전된 법정 IT 기술이 코로나 19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였다는 점을 공감하고, 향후 보다 활발한 법정 IT 기술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화상회담 계기 양국 대법원은 지속적인 사법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상호 우호적인 관계 하에 실질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갈 것을 약속함

◎ 한편, 화상회담에 이어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양국 법관(대한민국 약 40명, 싱가포르 약 70명)을 대상으로‘재판과 사법부:기술시대의 도전과제와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가짐

◎ 화상회담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양국 사법부간의 우호가 증진되고 향후 사법관련 각종 정보와 경험의 교류, 법관 및 법원공무원 연수 및 상호방문 등의 분야에서 사법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김명수 대법원장 주요 말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화상회담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더욱이 금번 화상회담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대법원이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역사적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양국 대법원은 법정 IT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양국 대법원이 향후 우호적인 관계 하에 실질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 싱가포르 대법원장 주요 말씀
 ☞ 코로나 19는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모든 측면에서 기술의 도입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켰습니다. 비록 실제의 만남이 성사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기술의 도움을 빌어 화상회담 및 한국과 싱가포르 대법원간의 사법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대법원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오늘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우리 법원이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과 법원에 초점을 맞추고 법관과 사법행정 담당자의 연수와 발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금번 행사와 더불어 한국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 강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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