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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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72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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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27 | 조회수 | 2220 |
| 첨부파일 | [201126 선고] 보도자료 2020도722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 11. 26. 피고인 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사기죄(일부) 및 알선수재죄 등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무고, 강간치상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72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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