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0. 12. 4.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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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07 | 조회수 | 1664 |
| 첨부파일 | 2020.12.4.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 개최.pdf | ||
■ 대법원은 2020. 12. 4. 화상회의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음 ■ 대법원장은 나아가, 사법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 추진과 함께 형사재판에서의 전자소송 시행, 상고제도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 ‘좋은 재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남은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으며,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함. 아울러 오직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사명과 ‘좋은 재판’의 가치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자고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음. 특히,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및 ◇2021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었음 ■ 이어 아래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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