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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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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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29 | 조회수 | 1687 |
| 첨부파일 | [201224 선고] 보도자료 2015다222920(건물철거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 12. 24.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피고 순천시를 상대로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신축한 야생차체험관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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