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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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다254231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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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10 | 조회수 | 2006 |
| 첨부파일 | [210210 선고] 보도자료 2015다254231(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2. 10. 수원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던 원고들이 2013. 12. 24.자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자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각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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