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므12552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1-02-24 | 조회수 | 2820 |
| 첨부파일 | [210204 선고] 보도자료 2017므12552(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국적과 주소지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 이 사건 이혼청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9도18442 예비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7두3895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