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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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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9명 임용
등록일 2021-05-03 조회수 2839
첨부파일 2021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9명 임용(보도자료).pdf

■ 대법원장은 2021. 5. 1.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89명을 임명하였고, 2021. 5. 3. 2개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99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5명, 사법연수원 출신 4명)을 선발하였음
 - 사법연수원 출신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4명으로 2021. 4. 1.에 임용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5명 중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89명은 이번에 임용하고, 나머지 6명(법무관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8. 1. 임용 예정임

■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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