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 사법지원실)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여러 사법지원 과제에 관하여 전국 법관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듣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하여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전국 법관 온라인 열린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 개요
1) 개최 배경
▣ 법관들 나름대로의 재판 경험 공유를 통해 좋은 재판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고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 마련
● 제시된 논의 주제는 예시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주된 목적
▣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간담회 개최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온라인 간담회 추진
● 과거 대면간담회는 ‘권역별(지역별)’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국 법관들이 ‘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주최
▣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실장: 기우종)
3) 일정
▣ 2021. 5. 24.(월) 14:00 [제1주제] 민사 재판
▣ 2021. 5. 31.(월) 14:00 [제2주제] 형사 재판
▣ 2021. 6. 7.(월) 14:00 [제3주제] 사법정책 및 중·장기 제도개선
▣ 2021. 6. 14.(월) 14:00 [제4주제] 가사 재판 / 도산 재판
▣ 2021. 6. 21.(월) 14:00 [제5주제] 차세대전자소송
4) 진행 방식
▣ 화상회의 방식
5) 참여 범위
▣ 전국 법관 중 참여를 신청한 법관
■ 논의 주제 (예시)
▣ [제1주제] 민사 재판(1심 단독관할 확대, 소권남용 대응방안 등)
● 1심 단독관할 확대
● 상임전문심리위원 활성화 방안
● 소권남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소송구조에서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재량증액 기준 설정
▣ [제2주제] 형사 재판(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개선, 양형심리모델 활성화 등)
●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개선방안
● 양형심리모델(법원조사관 제도) 활성화
● 법정 통․번역 개선방안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 [제3주제] 사법정책 및 중․장기 제도 개선(사무분담, 상고제도, 법관 전문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등)
● 상고제도 개선 관련 논의
● 전문법관 관련 논의
●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
▣ [제4주제] 가사 재판, 도산 재판
● [가사 재판]
- 가정법원에서 실시중인 각종 대면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 실시 사이트 개설
- 국선 후견인 제도 활성화 여부
- 대안적 처우프로그램 ‘청소년 참여법정’의 지속 여부
● [도산 재판]
- 정기적인 각 법원별 도산사건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실무상 고충, 의견 교환 등 논의의 장 마련 여부
▣ [제5주제] 좋은 재판을 지원하는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 차세대전자소송 개요 및 법관 관점 주요 변화 설명 및 의견수렴
- 준비서면 제출 방식의 변화
- 전자기록뷰어의 변화
- 전자메모의 변화
- 검색의 변화
-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