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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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34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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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27 | 조회수 | 2111 |
| 첨부파일 | [210527 선고] 보도자료 2018도13458(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5. 27.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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