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들과 각계 제출의 의견서 내용 포함 -
○ 2021. 6. 16.(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주거침입’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개최
-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사, 변호인들 및 참고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재판부의 적극적인 질의 과정에서 다양한 세부 논점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 사안의 개요와 쟁점 등은 1차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게시판에 올려진 사건안내서(사안 개요와 쟁점) 등 참조
○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형사소송규칙」제161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가족인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서 출입한 행위가 다른 거주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혼인 및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불법적이거나 비도적적인 목적 내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가족공동체 내부의 의견대립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가족간 화해의 여지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2인은 아래와 같음 →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구두 진술 및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됨
■ 검사 측 추천 참고인: 김재현 교수 (오산대학교)
검사 측 추천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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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제학사(법학 부전공)
성균관대 법학석사
성균관대 법학박사 |
⊙ 주요 경력
▶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전담교수
▶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독일 Max-Planck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BK21 사업단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연구원
⊙ 연구논문 등
▶ 피의사실 공표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함의, 입법학연구 제17집(2020. 2.)
▶ 피의사실 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연구총서(2019. 7.)
▶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존폐론, 고려법학 제93호(2019. 6.)
▶ 불능미수에 대한 오해와 벽용, 성균관법학 제31권 제2호(2019. 6.)
▶ 위험범의 본질적 구조, 법학논총 제34집 제1호(2017. 3.)
▶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특히 테러단체구성죄에 대한 형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2017. 3.)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불법구조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제45권(2015. 8.)
▶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2015. 4.)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그리고 기·미수의 구별기준,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2013. 6.)
■ 피고인 측 추천 참고인: 김성규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피고인 측 추천 참고인 김성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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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법학학사
성균관대 법학석사
성균관대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 |
⊙ 주요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전임강사/조교수
▶ 충북대학교, 대구대학교, 한성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독일 막스플랑크 외국ㆍ국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 연구논문 등
▶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침입’ 행위의 의미(공동거주자의 허락이 대립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일감법학 제45호(2020.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주거침입죄 일고찰(수인의 주거인 가운데 일부만의 동의를 얻어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와 관련해서),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제19회 심포지엄(2019)
▶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한 일고찰, 경희법학 52권 2호(2017),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과잉방위의 요건과 한계 - 이른바 양적(量的) 과잉방위의 사안과 관련해서 - 외법논집 40권 2호(2016),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추상적 위험범의 가벌성에 관한 해석론, 법학논총 32권 2호(2015),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해석론 -위험범의 개념적 이해와 관련해서-, 법학연구 제44집(2015),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 과실범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승낙, 외법논집 37권 2호(2013),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의 현상과 방향성,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24권 1호(2013), 미국헌법학회
[예상 변론 진행 계획]
○ 전체 약 124분 예상
예상 변론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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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발언자 |
시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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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선언/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 |
대법원장 |
14:00 - 14:05
(약 5분) |
- 진행 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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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
검사
변호인 |
14:05 - 14:21
(16분) |
- 요지 변론(검사 → 변호인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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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 |
김재현 교수
김성규 교수 |
14:21 - 14:37
(각 8분) |
- 전문가 의견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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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요지 소개 |
대법원장 |
14:37 - 14:40
(약 3분) |
- 각계 제출된 의견 요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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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검사, 변호인
참고인들 |
14:40 - 15:25
(약 45분) |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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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쟁점]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검사
변호인 |
15:25 - 15:31
(6분) |
- 요지 변론(검사 → 변호인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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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 |
김재현 교수
김성규 교수 |
15:31 - 15:37
(각 3분) |
- 전문가 의견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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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검사, 변호인
참고인들 |
15:37 - 15:57
(약 20분) |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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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변론 |
검사
변호인 |
15:57 - 16:03
(6분) |
- 최종 변론(검사 → 변호인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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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정 선언 |
대법원장 |
16:03 - 16:04
(약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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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계 등
- 2021. 6. 16.(수) 14:00부터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 대법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courtkorea
■ 대법원 네이버TV: https://tv.naver.com/scourtkorea
■ 대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
-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에 올린 「공개변론 예고편」 사전 홍보영상 참조
-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 「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음
○ 방송 중계 등 대법정 입정시 마스크 착용 및 방청객 신분 확인
- 대법정 입정 인원 전원 마스크 착용
▣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방청인, 기자, 법원관계인 등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소송대리인과 참고인은 대리인석 또는 참고인석에서 변론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
▣ 참고인석과 대리인석에 투명 아크릴판 설치
- 방청객 신분확인 및 인적 사항 기재
▣ 선착순 입장하는 방청객에 대해서는 신분확인을 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추후 동선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