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3019 증거은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1-07-08 | 조회수 | 1444 |
| 첨부파일 | [210708 선고] 보도자료 2021도3019(증거은닉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7. 8. 증거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하드디스크들, 컴퓨터를 숨겨두어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3019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1도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8다243935 고용의사표시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