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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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6647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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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1 | 조회수 | 1294 |
| 첨부파일 | [210721 선고] 보도자료 2021도6647(살인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7. 21. 살인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6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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