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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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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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2 | 조회수 | 1946 |
| 첨부파일 | [210722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8124(지역권설정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 7.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습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3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1명)과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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