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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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7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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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9 | 조회수 | 1610 |
| 첨부파일 | [21072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703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7.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의 법인세 약 200억 원의 부당환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피고인 1, 3의 개별소비세 등 약 13억 원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무죄로, 피고인 3의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70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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