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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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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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09 | 조회수 | 1681 |
| 첨부파일 |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21도2030(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9. 9. 전 국군기무사령관인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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