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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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09 | 조회수 | 1423 |
| 첨부파일 |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9두53464(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1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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