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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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09 | 조회수 | 2170 |
| 첨부파일 |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7두4593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4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1명),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2명),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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