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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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9284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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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15 | 조회수 | 1481 |
| 첨부파일 | [210915 선고] 보도자료 2021도9284(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9. 15. 정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한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 투자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92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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