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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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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4년간 임용법관 통계자료
등록일 2021-09-30 조회수 5417
첨부파일 최근 4년간 임용법관 통계자료(보도자료).pdf

■ 2018년부터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2종류로 나누어짐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20년 이상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된 법관은 435명임
 •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 427명, 전담법관: 8명
 • 남자 243명(55.9%), 여자 192명(44.1%)
 • 전체 평균 연령 35세(임용일 기준 만나이) 
  ‣ 29세 이하 0.2%, 30~34세 57.5%, 35~39세 30.3%, 40세 이상 12.0%

■ 4년간 임용법관 중 법조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26명임
 • 5년 이상 7년 미만 353명, 7년 이상 10년 미만 56명

■ 4년간 임용법관 중 법무법인 등 변호사 직역 출신 243명임
 • 검사 37명, 국선전담변호사 68명, 국가(공공)기관 37명, 재판연구원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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