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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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24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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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0-14 | 조회수 | 2469 |
| 첨부파일 | [211014 선고] 보도자료 2021도248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10. 14.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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