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➀ 문화방송(MBC)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 A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내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발행 보고서를 폐기하고,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취재 및 보도 관련 사항에 관한 위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문서손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보고서를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문서손괴죄와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편집회의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벌금 300백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9도13024 판결).
➁ 문화방송(MBC)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 보도국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가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센터에 위 노조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하고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 지시를 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내지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에 의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258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