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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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1-31 | 조회수 | 2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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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보도자료).pdf
2025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별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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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25. 2. 10. 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2025. 2. 24.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음 ●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하였음 ▣ 고등법원장 보임 등 ●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하였음 ● 아울러 제6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를 겸임 발령하였음 ▣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에 따른 지방법원장 보임 ●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법원장 보임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였음 ●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의 핵심은 1)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법원장 인사의 객관성을 제고하며, 3)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데 있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에 따라 17개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포함, 2025. 1. 31. 자로 이미 법원장이 보임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외)에 법원장을 보임하였고, 그 중 4개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하였으며, 전문법원 등 5개 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는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하였음 ▣ 임기를 마친 법원장의 재판부 복귀 및 원로법관 지명 ● 이번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3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1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각 복귀하였음 ●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음 ▣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및 전보 등 ●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진행 경과와 심급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1)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2)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5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하였으며, 3) 고등법원 판사 1명의 지방법원 복귀를 허용하였음 ▣ 대법원은 2025. 2. 10. 자로 최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정무직 윤리감사관(차관급)으로 임명하였음 ▣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보임 ●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함에 따라 외국 사법제도와 국제 사법교류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2025. 2. 24. 자로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보임하였음 ▣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판사의 전보 등 인사는 예정대로 2025. 2. 7. 발표될 예정임 ▣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하여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번 정기인사에 즈음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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