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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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5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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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10 | 조회수 | 497 |
| 첨부파일 | [250410 선고] 보도자료 2024도15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사건).pdf | ||
피고인 1은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서 재직 중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 3을 비롯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과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① 현금 1억 원 수수, ②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또는 요구⋅약속, ③ 변호사비 2,200만 원 대납, ④ 조직관리비 7,800만 원을 수수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6으로부터 ⑤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비 5,000만 원 요구⋅약속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6에 대한 공소사실인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에 관하여 황금도장 등의 증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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