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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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일 법관 워크숍 8년만에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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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154 |
| 첨부파일 | 한ㆍ일법관워크숍 8만에 재개(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2018년 이후 중단된 한·일 법관 워크숍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 ● 2004년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가 체결한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5년 제1회 한·일 법관 워크숍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후 2017년까지 13년 동안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였으나, 2018년 이후 중단 ● 2024 아·태 대법원장 회의 기간 중(2024. 10. 11.) 개최된 양국 대법원장 면담시 중단된 한·일 사법교류 재개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한·일 법관워크숍을 재개하게 되었음 ▣ 일본 방문단(판사 3인) ● 요시오카 히로타다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법원행정처에 해당) 총무국 제1과장, 타카자쿠라 신페이 사무총국 비서과 국제업무 담당 참사관, 아리모토 사키코 사무총국 민사국부·디지털심의관부 판사 ● 우리측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부장판사)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 ▣ 논의 주제 ● 신속한 재판, 사법정보화(AI 기타 기술 활용),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 일정 ● 6월 30일[월] 법원행정처장 예방, 1세션(신속한 재판) ● 7월 1일[화] 전산정보센터(분당)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 2세션(사법정보화) ● 7월 2일[수] 3세션(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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