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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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6075 부정처사후수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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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8 | 조회수 | 592 |
| 첨부파일 | [250718 선고] 보도자료 2025도6075 (부정처사후수뢰 등 사건).pdf | ||
피고인 2가 甲 등과 함께 성남시의원이던 피고인 1에게 시의장 선출을 약속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자, 피고인 1이 대장동 주민들의 조례안 통과 시위를 배후 주도하는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 부정행위를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피고인 2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회장으로 채용되어 40억 원 성과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뇌물을 약속하거나 급여 및 법인카드로 약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안으로, 피고인 1은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2는 뇌물공여로 각각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0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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