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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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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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4 | 조회수 | 1989 |
| 첨부파일 | [250724 선고] 보도자료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시효이익 포기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이로써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 이러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나고,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권리나 이익의 포기를 엄격히 해석하는 일반적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함.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와 달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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