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제3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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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9 | 조회수 | 397 |
| 첨부파일 |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인공지능위원회 건의 보도자료.pdf | ||
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5. 7. 25.(금) 16:00 ~ 18:00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대한민국 법원은 2025. 4. 28.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함 (☞ 2025. 4. 28.자 대법원 보도자료 참조) ▽ 사법부는 전자소송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소송기록의 디지털 정보화를 이루었고, 개인파산관재인 보고서의 데이터화(2017년) 등 AI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시도하여 왔음 ▽ 사법부는 예산의 삭감 등 어려움 속에서도 AI 사업의 일환으로 유사판결문추천시스템을 개발하고 2025. 7.경부터 4개년 계획의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사업’에 착수하 는 등 사법 영역에서의 AI 기술을 통한 재판제도 개선과 사법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여 왔음 ▽ 사법부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사법서비스의 구현을 통한 사법신뢰와 사법접근성 향상의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음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 사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 참여하는 8인의 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구성함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전 위원),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윤성로 서울대학교 교수, 이은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주무위원)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위원회로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함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판결서 공개, 온라인 분쟁해결(ODR), 변론자동기록화, AI 리터러시(literacy) 역량강화, AI 샌드박스(sandbox),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AI 등을 논의 안건으로 포함하는 등 우리 사회가 사법부에 요청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개발을 선도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고 있음 ▣ 제3차 회의 안건 ●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 ● 사법부 AI 로드맵 논의(3): 사법AI 관련 인공지능기술의 특성 및 고려점 Ⅱ. 제3차 회의 결과(☞ 위원회 건의문) ▣ ① 판결서 공개에 관한 원칙과 제도적 노력 ●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재판의 독립 등 헌법상 보장되는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함 ● 사법부는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 등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의 활용 ● 사법부는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 판결서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 사법신뢰 증진 및 데이터 주권 등을 고려하여,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판결서 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현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및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한 사법접근성 제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판결서 데이터 공개 결과의 비가역성, 데이터 주권 수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제3차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 ▣ 판결서 공개 및 활용의 차등적 접근 필요 ● ‘개별 판결서의 공개’와 ‘판결서 데이터의 공개’는 그 파급효와 사회적 영향력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 ● 즉 개별 판결서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사법투명성 제고 등 규범적 측면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판결서 데이터는 일단 공개되고 나면 이를 회수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공개된 판결서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됨 ● 더욱이 2025. 7. 24.경 발표된 미국 AI 액션 플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데이터 주권 내지 소버린(sovereign) AI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되, 법원의 컨트롤 하에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차등적·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판결서 열람 제도의 개선방안(☞ 개별 판결서 공개 관련) ● 현행 판결서 열람제도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비식별조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사법부 예산상 제약을 극복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법부 AI 그랜드 챌린지’(☞민간 참여 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을 권장 ● 과거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판결서: ‘직접 열람’ 방식에 의한 판결서 공개가 시행되기 전의 판결서, 즉 ①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판결서와 ② 2015. 1. 1. 이전에 확정되거나 2023. 1. 1. 이전에 선고되어 미확정된 민사판결서(행정·특허·선거특별 사건 포함)를 말함(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열람제도를 남용하는 행태(☞공공데이터 장사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체계를 개선하고,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함 - 판결서 열람 수수료를 비식별조치 기술 개발 등 열람제도 개선에 직접 사용하는 예산활용이 필요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의 활용방안 ●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안심구역 + 규제 샌드박스’지정 방식의 활용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적 제약 해소를 위한 방안 - 데이터 안심구역: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으로 지정 - 규제 샌드박스: 정보통신융합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특례 지정 - 운영 예시: 사법부 데이터 센터(판결서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사업)를 데이터 안심구역 및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고(☞지정권자: 과기정통부장관), 사법부가 사법 AI를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개발(인공지능학습)을 지원하는 형태 등 가능 Ⅳ. 향후 계획 ▣ 제4차 인공지능위원회 회의 ● 2025. 8. 26.(화) 16:00 개최 예정 ● 예정 안건 -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법 AI - 양형시스템 개선 - 사법부 AI 개발 펀더멘털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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