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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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6790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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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31 | 조회수 | 211 |
| 첨부파일 | [251030 선고] 보도자료 2025도6790 (변호사법위반 사건).pdf | ||
변호사인 피고인 1, 2와 요식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3은 공모하여 甲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형사재판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甲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3은 甲으로부터 교도소 보안과장, 경찰공무원에 대한 접대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 및 873,000원 상당의 향응을, 甲이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1억1,800만 원을 각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67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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