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6. 2. 25.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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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25 | 조회수 | 203 |
| 첨부파일 |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pdf | ||
2026. 2. 25.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 ■ 대법원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사법제도 개편 3대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장들과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6. 2. 25.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의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함께 하였음 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함 ②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함 ③ 법원장들이 의견을 수렴한 대다수의 법관들 및 법원장들은 위 법안들에깊은 우려를 밝혔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법왜곡죄 신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함.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재판소원 도입)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됨.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됨. 이에 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함 - [대법관 증원]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음.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함 ④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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