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민사재판 리포트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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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4-10 | 조회수 | 6595 |
| 첨부파일 | [130404]민사재판 리포트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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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리포트 2013’ 발간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강조해 온 ‘1심 집중’구현을 위해 전국 법관에게 배포.
이번 발간을 계기로 1심에서의 충실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불만 중 상당 부분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판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항소율을 감소시키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에 실린 개선방안이 실제 재판실무에 투영되면 향후 민사재판에 관한 1심 집중의 실질적 구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1심 집중을 통한 당사자의 재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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