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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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대법원사건에서의 참고인 의견 제출 근거 마련(대법원규칙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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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2-02 | 조회수 | 5123 |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대법원사건에서의 참고인 의견 제출 근거 마련(대법원규칙개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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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 제1항) ☞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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