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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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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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2-11 | 조회수 | 7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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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pdf
법관인사발령내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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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15. 2. 10.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2015. 2. 23.자로 단행하였음 ■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의 배치를 골고루 확대하였고,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함으로써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에 의한 충실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되었고 지법부장이나 고법부장 보임 대상 법관에 대하여 권역 외 전보를 시행함으로써 권역간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되었음 ■ 사법연수원 교수로 2년 근무한 법관 3명을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지원 전담법관으로 선정하고 지방권 법학전문대학원을 권역별로 나누어 강의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강의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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