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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16호 -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배상책임은?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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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7일 제416호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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