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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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소식지 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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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1 | 조회수 | 5844 |
| 첨부파일 | 법원소식지 11호.pdf | ||
2022. 12.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 12월 소식지 내용 Ⅱ.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Ⅲ.『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국제 콘퍼런스 개최 Ⅳ.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방안 양형위원회 회의 Ⅴ. 2022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Ⅵ. ‘제23회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실시 Ⅶ. 오석준 대법관 취임 Ⅷ.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23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Ⅸ.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 발간 Ⅹ. 김명수 대법원장, 제1회 아세안플러스 대법원장회의 화상 참가 Ⅺ. 김명수 대법원장,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화상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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