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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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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10호
등록일 2022-10-26 조회수 879
첨부파일 법원소식 제10호.pdf

2022. 10.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 소식지 제10호 소식지 내용
Ⅰ. 신임법관 임명
Ⅱ.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최종보고서 및 책받침 발간
Ⅲ.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제도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가정법원의 가치와 가사 조사관의 역할」개최
Ⅳ.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공동학술대회 개최
Ⅴ. 관세범죄,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 양형위원회 심의
Ⅵ. 2022년 사법연감 발간
Ⅶ. 신임법관 임명식사

               2022. 10. 25.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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