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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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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11호
등록일 2022-12-21 조회수 725
첨부파일 법원소식지 11호.pdf

 

2022. 12.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 12월 소식지 내용
Ⅰ.『사법보좌관 제도와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현안과 쟁점』 학술대회 개최

Ⅱ.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Ⅲ.『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국제 콘퍼런스 개최

Ⅳ.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방안 양형위원회 회의

Ⅴ. 2022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Ⅵ. ‘제23회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실시

Ⅶ. 오석준 대법관 취임

Ⅷ.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23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Ⅸ.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 발간

Ⅹ. 김명수 대법원장, 제1회 아세안플러스 대법원장회의 화상 참가

Ⅺ. 김명수 대법원장,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화상 참가 


               2022. 12. 21.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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